대전대덕구, 세외수입 징수 아이템 찾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시책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추진

최용근 기자/ 대전 대덕구가 6개월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세외수입분야에서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업을 통해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1일 구에 따르면 기존 법인에 한정돼 추진된 시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사업자까지 시책을 확대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지방세입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발생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는 크게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단측에 따르면 환급받지 않은 환급금 규모는 최근 3년간 19만 명에 163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구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고지서 제작과 같이 납세자와 교감 가능한 좋은 시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개발공채 벤치마킹, 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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