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용 ,조인식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김형기) 수사과에서는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근무하며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해오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신청 당첨 및 계약자 5,700여명의 명단을 특정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한 분양대행사 직원 A씨와

위 개인정보를 포함한 3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후 이 중 10,45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아파트 MGM 등록,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영업에 사용한 부동산업자 B씨 일당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리로 근무하며 2016년 3월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734명의 아파트 당첨, 계약, 상담 자료를 친분이 있는 부동산업자 B씨에게 이메일로 제공한 혐의이다.

B씨는 공범인 부동산업자 C, D씨와 신축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돌면서 방문객들에게 “아파트 분양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취득, D/B화하며 이후에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 MGM 등록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이다.

그 외 모델하우스를 돌며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B씨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E씨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입주 예정자들의 인적사항을 B씨에게 유출한 F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로 입건하였다.

부동산업자 B씨는 무단으로 MGM 등록을 하여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MGM 등록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과 당첨 후 계약이 되었을 때 피해자들은 생각지도 않던 MGM 지급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피해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경찰은 위 MGM 등록방법이 공공연한 관행이라는 대다수 부동산 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활동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경품을 미끼로 인적사항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하면 제3자에게 또다시 불법으로 제공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2차 피해가 우려되니

타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 사용 목적, 제3자 제공범위 등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