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현장-'법관 탄핵 의결'…법원 안팎서 갈등 격화

<법조현장> 김봉근 기자/ '법관 탄핵 의결·사법행정 개혁'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필요성 의결안과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사법행정 개혁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5일과 26일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안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결안을 채택했지만 반대와 기권표 역시 상당했다는 것. 당시 표결엔 105명의 법관대표가 참석해 5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까스로 과반을 기록해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반대표 43명, 기권표 9명에 이를 정도로 의결안 통과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이와관련 찬반 양측 모두 일주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보도 주요 내용은 ‘법원 내부 분위기는 이 같은 표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의결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 당일인 19일 김 대법원장과의 만찬에서 구두로 의결안을 설명했고 20일 공식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의결안을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이견이 극명한 의결안에 대해 한쪽 입장을 수긍하는 의견을 낼 경우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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