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연루' 법관8명 징계-부장판사 3명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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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김봉근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 결정 했다는 소식이다. 언론 매체들은 18일 일제히 대법원 발표를 인용,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징계위가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는 것.

한편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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